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사업주의 형사 책임

최근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며 캠핑장 앙ㄴ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화재, 질식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 범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캠핑장 운영에 대한 근본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캠핑장 내에서 고객의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하는 중대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에 있다.

캠핑장은 공중이용시설의 성격을 갖는 만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캠핑장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캠핑장 내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를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및 작동 여부, 텐트 간 안전 거리 확보, 전기 시설 관리 등 실질적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캠핑장 사고의 70%, 물리적 충격 및 화재·가스 관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약 47.7%가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했으며, 화재·발전·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25.6%로 뒤를 이었다. 즉 약 70%의 사고가 시설 관리 및 화기 사용 부주의 등 사업주의 일상 관리 영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9세 이하 어린이의 사고가 57.0%로 가장 많았고 이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61.8%를 차지했다. 이는 데크, 놀이터 등 시설물 관리의 노후화 및 안전 조치 미흡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적 분쟁 방어를 위한 ‘전문성’의 필수 요구

사고 발생 후 법적 분쟁에서 사업주의 과실을 다투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안전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기록, 위험성 평가 자료, 비상 대피 훈련 기록 등이 필요하다. 단순한 일반 관리자가 아닌 캠핑장 운영 환경과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Part 2에서는 사고 한번으로 사업장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보험 및 보상 리스크’, ‘부정적 이미지 실추 리스크’ 등 경영적 타격과 이를 막는 전문적인 매뉴얼 구축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