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호 의원, 영화비디오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 폭력·공포·약물·모방위험 등 고려해 예고편 상영 기준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이 전체관람가 영화를 관람하는 아동이 본편 상영 전후에 공포나 폭력성이 포함된 예고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한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이다. 등급상 모든 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예고편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지만, 현재는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예고편에 대해 아동의 연령이나 정서적 발달 수준을 별도로 고려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유아·아동과 함께 애니메이션이나 가족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을 찾은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본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영화의 예고편에서 좀비나 공포, 폭력적인 장면 등이 등장해 아이가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관람가 예고편이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는 한편, 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표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예고편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의 등급 자체를 다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관람가 영화와 함께 상영되는 상황에서 아동에게 적합한지를 추가로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다.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전체관람가 영화를 선택했음에도 본편이 시작되기 전 예고편 때문에 아동이 과도한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줄이고, 영화관의 전체적인 관람환경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한준호 의원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기 위해 전체관람가 영화를 선택했는데, 정작 본편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이가 무서워할 수 있는 장면에 노출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관람가라는 표시를 믿고 아이와 영화관을 찾은 부모가 본편이 시작될 때까지 아이의 눈을 가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영화 한 편을 고르는 순간부터 관람을 마치는 순간까지 아이도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관람환경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는 영화 관람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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