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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8 03:07
[TF이슈] 무엇이 법관들을 울렸나…눈물의 '사법농단 법정'
 글쓴이 : 제갈인유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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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1월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부끄러움·후회·호소…사법농단 산증인들의 눈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가 내린 판단에 왈가왈부하느냐고 기분이 나빴어야 했는데…. 안위를 더 걱정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모 판사, 2020년 6월22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0차 공판)

증인석에 앉은 판사는 눈물지었다. 법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판사도 낯설었지만, 엄숙한 재판 지휘 대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군 판사는 더욱 낯설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에서는 그다지 드문 광경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 근간을 이루는 대법원에서 수년에 걸쳐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벌어졌다는 그 내용만큼이나 낯선 광경의 연속이다. 법관들 사이에서도 엘리트 집합소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의를 입고 검찰청에 들어섰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사법농단 사태의 충격과 낯설음은 현재진행형이다. 사건이 사건인만큼 그들의 재판에는 전·현직 법관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몇 시간 내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으로만 일관해 검찰은 물론 재판장과 방청객의 마음까지 답답하게 하는 이도 있는 반면, "사법농단 재판이 아니라면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싶은 상황도 연출된다. 누군가는 검찰의 말까지 가로막으며 사건 당시 상황을 해명하기도 하고, 영어로 빽빽히 쓰인 자료를 들고와 실물화상기에 띄운 채 사법행정권을 설명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낯선 광경은 법복을 벗고 눈물을 흘리는 법관이다.

'안위를 걱정했다'는 정 판사도 그 중 하나였다. 지난 22일 이 사태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양승태 대법원의 '역린'이었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한 판사였다. 2015년 임관 4년차의 좌배석 판사였던 정 판사는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 합의부원으로서 한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기간을 교직원 재직 기간에 합쳐 달라며 낸 소송을 한정위헌 취지로 헌법재판소(헌재)에 올리기로 했다.

한정위헌이란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단순위헌과 달리 법원의 조항 해석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고의 사법기관은 대법원이어야만 한다는 '자부심'을 가졌던 양승태 대법원은 이같은 결정을 직권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고, 결정문마저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5년 뒤 사법농단의 산증인이 된 정 판사는 법정에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면서도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해 선배들이 고쳐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지하철을 타고 가며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연임을 걱정했다는 기억을 떠올릴 때는 실소를 터트리기도 했다. 사법농단 재판이 늘 그렇듯 오후 6시를 훌쩍 넘긴 시각,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정 판사는 눈물을 흘렸다. '초보 판사'였더라도 자신의 결정을 누군가 취소하라고 했을 때 기분 나빴어야 했는데 연임과 승진 등 안위를 걱정한 과거의 자신이 부끄럽다는 이유였다.

정 판사가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렸다면, 참회의 눈물을 흘린 이도 있었다. 사법농단 재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임 전 차장의 22차 공판에 출석한 조모 부장판사는 2016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내며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시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 조 부장판사가 작성했던 문건은 이같은 공소사실에 힘을 더해줄 '물증'이었다. 조 부장판사가 쓴 문건에는 재판 지연에서 나아가 피해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도록 해야한다는 방안까지 담겼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에 개입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으며,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만든 보고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그 역시 신문 말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경위가 휴지를 건넬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항상 모든 경우에 대비해 준비해뒀다가 설명하고 재판부를 방어해야한다고 생각했다"며 "정말 무슨, 다른 사건도 아니고 '위안부' 피해자 사건의 시나리오를 정해놓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날선 검찰 주신문을 마치고 변호인이 건넨 한마디에 그만 울음이 터진 원로 법관도 있었다. 사태의 정점에 서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의 52차 공판에 출석한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은 피고인들과 인연이 깊었다. 양 전 원장의 고등학교 후배였고 박 전 처장과는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였다. 고 전 대법관과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한솥밥을 먹었다.

32년 간의 법관 생활을 끝으로 변호사가 된 윤 전 원장은 부산고법 수장으로 있을 당시 접대를 받은 법관의 비위를 무마하고 오히려 근무평정을 최고 등급으로 매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 배경은 법관의 부패 행위가 알려져 법원 위상이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숨기는게 낫다는 대법원의 인식이었다. 양 전 원장 등은 이 사건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반대로 이들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서기호 전 판사에 대해서는 석연찮게 연임에서 탈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주신문에서 윤 전 원장은 비위 법관에게 최고평정을 준 것에 대해 "깜빡 누락했다"는 증언을 거듭했다. 이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며 신문에 날을 세웠다. 강도높은 검찰 측 신문이 끝난 뒤 막역한 사이의 박 전 처장 측 변호인이 꺼낸 한마디에 그는 눈물을 쏟았다. 변호인이 "증인은 법리와 신문에 두루 밝으실 뿐 아니라 인품이 대단하시고 명성이 높으신데, 저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렇게 증인께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도록 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자, 윤 전 원장은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의 눈물에 재판은 잠시 중단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임 전 차장은 이 사건으로 가장 먼저 재판을 받게된 만큼, 재판에서 감정을 드러낸 일도 많았다. 때로는 맞은 편에 앉은 검사를 고발하겠다며 언성을 높였고, '현역' 시절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아세웠던 후배에게 멋쩍은 듯 웃으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의 감정은 추가 구속기로에 섰을 때 절정에 이르렀다. 지난해 5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8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임 전 차장은 울먹이며 "석방될 수 있다면 재판부가 염려한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행동은 삼가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 오해 받을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며 근신, 또 근신하겠다"고 호소했다. 말했다. 매 재판마다 방청을 오는 아내를 언급하며 "판사로서 남편을 바라보던 집사람이 매일 피고인이 된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평조차 안 한다"고 말해, 방청석의 아내 역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의 눈물 읍소에도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임 전 차장은 "피고인을 범죄자로 처단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기각과 불복을 거듭하며 8개월간 먼 길을 돌아 기피한 재판장과 재회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보석 석방됐다. 기피한 재판장과 짧은 안부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 등 비교적 상황이 나아진 그였지만,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구슬땀을 흘렸던 선임을 법정에서 마주하자 또 눈물을 보였다. 그의 선임도 마찬가지였다.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그의 44차 공판 증인으로 나왔을 때의 일이다. 2014~2015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그는 임 전 차장의 선임이었다.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임 전 차장과는 대법원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함께 논의했던 '추억'이 있었다.

이러한 추억이 '농단'이 된 현실이 속상해서였을까. 직접 반대신문에 나선 피고인석의 임 전 차장과 증인석의 강 전 원장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임 전 차장이 "아무래도 증인과 저 사이에 오해가 있는 듯 한데, 2014년 모든 구성원이 상고법원을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할 때 여야 국회의원의 설득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니었느냐"며 울먹이자, 강 전 원장은 짧게 "예"라고 말한 뒤 곧바로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사법농단' 사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남용희 기자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은 80차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충실한 '심부름꾼'이었다는 임 전 차장의 공판 역시 50차를 넘겼다. 방대한 공소사실,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이유로 재판은 장기화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한 검사는 재판장에게 "도대체 언제쯤 이 사건을 마치려고 하시냐. 내년말이냐, 내후년이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기도 했다. 재판이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최종 선고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태의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 중이다. 사실관계는 맞아도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정말 잘못했는지, 잘못했다면 이를 법원이 심판할 수 있을지 결론을 보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 일부 사건의 1심 재판이 무죄로 결론난 만큼 그들에게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법관들을 피고인석이나 증인석에 앉혀 눈물을 흘리게 한 책임은 있지 않을까. 피고인석에 앉아 함께 법관의 자부심을 나눴던 이들의 눈물을 지켜보는 것도 어쩌면 이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걸지도 모를 일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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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킹' 운영사 파킹클라우드, KT·현대차 등과 협력
에스원-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앱에 '파킹 솔루션'
SK텔레콤 'T맵 주차' 전국 공영·공공기관 주차장 제휴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인 주차장 시장이 본격 개화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인 주차 시장은 ICT·보안·자동차 업계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차 플랫폼 아이파킹을 운영하는 파킹클라우드는 KT·현대자동차 등과 협력하고 있다. 에스원과 카카오모빌리티도 최근 손을 맞잡았다. SK텔레콤은 지난 2018년 인수한 보안회사 ADT캡스와 무인 주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국내 주차 시장 규모는 2020년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칼럼을 통해 지능형 주차관제 시스템, 주차장 장비 및 운영, 제반 서비스를 포함한 국내 주차 시장 규모를 이 같이 추산했다.

실제 수치만 봐도, 국내 무인 주차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파킹클라우드에 따르면 아이파킹의 누적 주차대수는 5월 기준 4억대를 돌파했다. 아이파킹존 하루 주차 이용 대수는 업계 최대 규모인 68만대, 1초에 8대 이상이다. 2015년 국내 최초로 AI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아이파킹을 선보인 지 5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올해 들어 매달 100곳 이상 확장하는 아이파킹존은 전국 주요 랜드마크 2700여곳에 AI 무인주차장을 구축하고, 주차면 48만개를 확보했다. 아이파킹 무인주차장은 클라우드 통합주차관제 솔루션이 구축된 스마트 주차장을 말한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전자 민원과 시설 관리 등 현장 이슈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응대하고 원격 처리할 수 있다.

파킹클라우드는 국내 최초 AI 클라우드 LPR(번호판 인식) 기술력을 인정 받아 주차 플랫폼 중 유일하게 현대자동차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차량 내부 간편결제 시스템’에 탑재되는 전국 주차장 정보 및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7월부터 도입되는 8자리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인식 테스트를 아이파킹 무인주차관제시스템에서 진행한 결과, 인식률 100%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KT와 ‘AI 차세대 주차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개발 주요 내용은 ▲AI 음성인식 기술 연동 ▲5G 적용 네트워크 이원화 및 안정화 ▲비전(영상인식) AI 기술 적용 서비스 ▲차세대 AI 키오스크 사업 ▲AI 기반의 고객센터 운영 혁신 등이다.

파킹클라우드 신상용 대표는 "AI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처음으로 선보인 아이파킹과 AI 분야를 선도하는 KT가 함께 주차 플랫폼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아이파킹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사업장이 차별화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T AI/BigData사업본부장 김채희 상무는 "파킹클라우드와 협업한 AI 주차 서비스로 고객 생활을 한층 편리하도록 만들겠다"며 "KT는 AI 전문기업으로서 AI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고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협업으로 고객 생활을 변화시키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에스원과 카카오모빌리티도 무인 주자 시장에 본격 가세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카카오T 앱 주차 서비스에 에스원의 건물관리 및 주차장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 '무인파킹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 무인파킹 솔루션은 카카오T 앱에서 고객이 원하는 주차장을 선택하면 카카오내비 앱이 자동 실행돼 경로 안내가 이뤄진다. 또 카카오T 앱에 사전 입력한 결제 정보를 통해 자동 정산이 이뤄져 논스톱 출차도 가능하다.

사용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편리하게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요일별, 시간대별로 서비스 주차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차 설비 점검과 업데이트가 원격으로 가능해 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다. 주차 설비 장애,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에스원의 전국 100여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출동, 현장 대응도 가능하다.

에스원 관계자는 "이번 무인파킹 솔루션 출시를 계기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도 지난해 6월 'T맵 주차' 앱을 출시하며 무인 주차 시장 경쟁에 가세했다. 보안전문기업 ADT캡스의 무인경비, 영상보안, 출입통제서비스에 SK텔레콤의 ICT 기술력을 더해 경쟁력을 높였다.

최근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부산시청 주차장, 수원시 공영주차장 등 전국 주요 주차장 30여곳에 'T맵 주차' 서비스를 신규 적용했다. 이용자는 주차장 이용시 입출차와 요금 결제 등 주차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면 현장 주차장 입구의 관제 설비가 해당 차량 번호를 자동 인식해 입차가 이뤄진다. 주차장 이용을 마친 후에는 별도로 주차비를 정산할 필요 없이 바로 출차를 하면 된다. 주차장 출구 설비가 차량 번호와 주차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해 요금을 정산하고, T맵 주차에 등록한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요금이 자동 결제된다.

이용자는 T맵 주차 앱에 내 차량정보를 입력한 후, 주차장 검색 화면에서 원하는 목적지를 검색하면 목적지 근처의 주차장 정보와 이용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목적지 지정을 하면 해당 주차장까지 T맵으로 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전국 30여 주요 주차장의 T맵주차 주차장 서비스 적용을 시작으로 연내 전국 주요 도시의 공영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 주차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이종호 모빌리티 사업단장은 "T맵주차는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 이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5G, AI 등 SK텔레콤의 앞선 ICT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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